한나라 “통신료 내려”…방통위 “참견 마”

가계 통신료를 인위적으로 내리라는 한나라당의 압박성 주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산하 기관으로 대하지 말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통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서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본료는 인하하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문자메시지 무료화 ▲정액요금제 재편 ▲실속형 DIY(Do It Yourself) 상품 출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이서 이 의장은 방통위가 당정 협의 없이 통신료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인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만히 안 두겠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심이반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격양된 표현을 쓰며 신 위원을 질타했다.

이 의장의 질타는 방통위가 오는 19일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는 보도 때문이다. 방통위 보고 없이 언론 보도로 소식을 접한 이 의장은 심기가 불편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이 보도와는 달리 방통위는 19일 통신료 인하 방안 발표 계획이 없다는 것.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조만간’이라고만 설명해왔다.

신 위원은 “통신료 인하를 놓고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었다”며 “19일 발표한다는 것은 언론의 추측보도”라고 해명했다.

신 위원이 국회서 고초를 겪자 야당 추천인 양문석·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양 위원은 “이 의장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방통위를 한나라당 정책위 소위 정도로 간주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이번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한나라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