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무제한 요금제 폐지 ‘3년 일몰제’ 대안?"

“데이터 폭증의 원인은 무제한 요금제에 있다. 2.1GHz와 1.8GHz 대역의 40MHz 할당은 6개월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방안으로 ‘3년 일몰제+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음성·데이터를 자유롭게 설정해 쓸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헤비유저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무제한 신규 가입자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3년 뒤 일몰될 것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폭증한 트래픽을 해결하자고 각 20MHz폭의 2.1GHz, 1.8GHz 주파수를 서둘러 할당하는 것은 사업자가 발생시킨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주는 꼴”이라며 “이 주파수는 LTE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펨토셀이나 와이파이와 같은 우회적 방안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무제한 데이터의 서비스 중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를 도입한 사업자들이나 허가해 준 규제당국이 욕을 먹어야 한다면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위원은 이미 LTE용으로 할당한 800·900MHz 저주파 대역과 2.1GHz와 1.8GHz를 추가로 LTE용으로 제한함으로써, 조기에 4G 서비스 기반 여건을 만든다면 다시 한 번 ICT국가로써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아직도 와이브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4G 전환 시점에 와이브로와 LTE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LTE의 본격 상용화 시점 이전까지 ‘와이브로+LTE’ 기술융합으로 4G를 조기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위원은 통신비에서 문화비 분리와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를 통신요금 문제와 결부시켜 요금인하와 함께 얘기하는데 이는 요금인하가 얘기가 아니라 요금구조 정상화”라며 “인위적 요금인하 보다는 MVNO나 선불사업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