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정부 주도의 통신료 인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 중인 이병기 교수여서 이번 발언이 더 주목된다.
이 교수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정부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말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석채 KT 회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대표들이 “통신료 인하는 투자의 장애물”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상황이다. 이병기 교수가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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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카카오톡과 스카이프 등 무료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체 통신 매출은 감소세”라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와이파이존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투자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으로 콘텐츠와 플랫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업계 간 서로 상생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