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인하’ 대신 무료통화 사라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1천원을 내리는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 무료통화 20분 추가 제공 계획은 철회했다.

무료통화 20분 추가 제공은 지난 1월 방통위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내놓은 계획이었지만, 기본료 인하로 대신한 격이다.

방통위는 2일 기본료 월 1천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 제공(1천원 인하 효과)을 골자로 한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자의 사업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9월 합류할 예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기본료 인하와 무료 문자 제공에 따라 이용자는 2천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통화 20분과 비슷한 금액이다. 무료통화는 스마트폰 요금제만 대상이었기에 전체를 보면 ‘기본료 인하+문자 제공’이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약 3달에 걸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예고했던 무료통화 20분과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 50건 제공’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이다.

결국 지난 1월에 무료통화 20분 발표를 믿고, 통신료 인하 TF까지 기대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 부분에서 딱히 바뀐 것이 없다.

이는 기본료 인하만으로도 연간 6천억원 이상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료통화 제공까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무료통화 20분과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 50건 제공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업자 매출 타격을 우려해 무산됐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IT 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 기업들의 미래투자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이번 TF를 통해 발표한 ▲청소년 및 노인층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이동전화재판매(MVNO) 사업자를 통한 요금 인하 등도 이미 지난 1월 예고했던 내용들이다.

방통위는 최근 폐지 논란이 불거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아예 건들지 않았다. 폐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방통위가 정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