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MB, 통신료 인하 지켰지만...”

일반입력 :2011/06/03 12:05

김태정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통신료 20% 인하 공약을 확실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통신비 인하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제시한 통신료 20% 인하 공략은 이미 지난해 지켜졌다”며 “다만 이는 음성통화 중심이어서 스마트폰 관련 요금제는 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은 통화료가 ‘음성’ 중심이었고, 이에 맞춘 인하안을 제시해 지켰다는 설명이다.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열풍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음성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통신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통계청과 협의 중인데, 데이터를 인터넷요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제 통신비는 복합 문화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신료가 대통령 공략처럼 내려가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다시 올랐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스마트폰 열풍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이동통신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대해서는 통신사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 1천원이 매우 적은 인하폭이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수천억원 매출 손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1천원 인하는 6천억원 매출 타격이라고 이통사들은 말해왔다.

최 위원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1천원~2천원 밖에 내려가지 않는데 이는 통신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추가 인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아직 답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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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처럼 빨리 통신비 인하에 합류하라는 뜻을 전했다. 기본료 인하는 내달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직접 관계할 수 없는 특수 기업(비 인가사업자)”이라며 “지배적 위치의 SK텔레콤이 나섰기에 KT와 LG유플러스도 괴롭더라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