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한콘진 출연기관 전환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다 현장 중심형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23일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오는 2012년 국가보조금 위탁 집행형 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바뀌는 시나리오의 물밑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연기관이란 정부보다 민간대행이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발표한 콘텐츠 종합 지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콘진, 문화관광연구원, 영상물진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어려워 한콘진 업무 일정 부문 출연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R&D 개발, 인력 양성,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사업 부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애로점은 제품 개발이나 제작 투자 등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 원할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한콘진 지원 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불공정 거래 문제 개선, 지역 콘텐츠 업체 지원 등을 결정하는 한콘진 사업 과제 선정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현행 예산 지원 업체 선정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만 아직 문화부 소속 기관 중 출연기관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어 적잖은 잡음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콘진 출연화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법적근거에 토대한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남아 명확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