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조 투입…콘텐츠 확 키운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범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오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산업규모로 세계 7위권 안에 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등 5대 핵심추진전략 및 15대 세부 이행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스마트콘텐츠코리아를 비전으로 2013년까지 콘텐츠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문화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협력해 최초로 범정부적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표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문화부 주도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매 3년마다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정부 예산의 0.2%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진흥예산을 1%로 확대, 2015년까지 GDP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에서 5%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은 지난 2009년 4.2%에서 2015년 7%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채널설립, 아시아시장 통합,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진출 전략을 세우겠다는 포부다.

또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주체 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3천억 규모의 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을 대폭 늘려(11년 32명→13년 69명, 지역사무소 11년 4개소→13년 8개소) 불법복제물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티를 조성하고, 포디(4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제작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 고유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고 초기 투자시 민간 부담이 큰 점을 적극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협의체제를 유지해 규제 선진화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게임물 사전심의제, 셧다운제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또 많은 콘텐츠를 적정 필요에 따라 유효하게 활용하기 쉽게 메타 데이터 인프라를 정부가 나서 구축하겠다며 해외인력을 들여오는데 따르는 어려움도 해소하고, 콘텐츠산업 인력에 대한 R&D 개념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