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사용료를 수령해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 중이다.

최근 저작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등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신탁 관리 단체 관계자는 물론, 신탁 관리 단체의 고객이 되는 방송·전송·공연 등 다양한 분야 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및 신탁 관리 단체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심도 높게 토의한다는 방침이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교수는 신탁관리제도에 대해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고 신탁 관리 단체의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