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화부, 방송통신콘텐츠 협의체 가동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와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가 정부 내에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는 조정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을 비롯해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실·국·과장급 공무원 12명이 참석해 향후 조정협의체 운영방안과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조정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정기 개최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운영토록 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양 부처 담당 국장급이 주관하게 된다.

향후 조정협의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해 협의·조정토록 한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체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관련 중복업무와 사업을 조정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노력을 모색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