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본색…신용섭 홀로 IT전문가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한 자리에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22일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신용섭(기술고시 16회) 전 실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양문석 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충식 경원대 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결정됐다.

2기 상임위원들은 오는 26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되며 대통령이 최시중 후보자를 2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내주 2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다.■미디어·IT전문가 각각 4명·1명 ‘불균형’

동양통신을 시작으로 동아일보에서 29년간 기자생활을 한 최시중 후보자를 비롯해 홍성규 교수, 양문석 상임위원, 김충식 경원대 교수 등 4명의 상임위원은 모두 미디어 출신이다. 통신통으로 꼽히는 신용섭 전 실장이 유일한 IT전문가다.

홍성규 교수는 KBS 보도국장을 거쳐 TU미디어 부사장, 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1기 이병기 상임위원을 대신해 합류했다. 김충식 교수는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와 같은 동아일보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지냈다.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신 전 실장이 마지막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기 방통위에서는 이병기 서울대 교수와 형태근 상임위원이 통신을, 송도균·이경자 상임위원이 방송전문가로서 균형을 맞췄지만 2기 방통위는 이 균형이 깨져 향후 통신정책에 있어 신용섭 전 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신 전 실장은 연세대 전자과와 동 대학원 전파공학을 전공했으며 충청체신청장, 정보보호심의관, 전파방송관리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생활산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 등 최장수 국장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통신정책국장 시절 KT-KTF,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의 합병 등 유무선 통합 환경 변화와 ‘초당요금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009년 말에는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올해의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상파 재송신·2.GHz 주파수 경매 ‘첫 시험대’

방통위가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첫 주파수 경매제가 실시되는 2.1GHz 주파수 할당정책이 2기 상임위원들의 첫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해묵은 논쟁거리이자 방송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편적 시청권과 의무재송신을 새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2기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통신정책에 있어서는 무선인터넷 트래픽 폭주로 이동통신3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2.1GHz 주파수 할당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2.1GHz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매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출범이 예고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의 공정경쟁정책 지원과 방송통신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종편·보도전문채널 정책도 올 한해 2기 방통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종편채널에 대한 지원정책은 업계뿐만 아니라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에도 치열한 논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1기 방통위에서처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