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활?…“방통위 산업 기능 떼 내야”

IT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옛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산업기능을 떼어내 IT담당부처 역할을 담당할 옛 정보통신부를 다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와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설립됐지만, 합의제 기구의 특성 때문에 IT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IT특별보좌관 제도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IT콘트롤타워 부재 지적을 받고 있다.

홍사덕 의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규제기능만 있고 산업기능은 없다”며 “방통위도 FCC에 준해서 산업기능은 과거와 같이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후임 방통위원장도 현재와 같이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위원회가 3개 부처의 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현상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방송계에서는 통신이라는 상업적 잣대로 방송의 공공성을 재단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옛 방송위 출신들이 대거 이탈한 현재의 방통위 조직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통합됐을 때 방송위 출신이 153명이었는데 현재는 95명에 불과하다”며 “국·실장급은 1명도 없고 과장급 중에서도 6명만이 방송위 출신”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위 출신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행정 관료인 정통부 출신은 이 중요성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시중 후보자는 “방통위의 처우가 과거보다 3분의 1 정도 나빠졌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다가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이탈한 사람도 많았다”며 “이 때문에 153명 중 95명이 남았고 국장급도 12명이 있는데 교육을 가야 하는 인원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게 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