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공백?…민주당 “연임 온몸 저지”

오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과정이 순탄치 않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회 최시중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처리 할 경우 온몸으로 나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방위는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1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이전까지 위원장 선임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연임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 임기가 25일까지이지만 26일, 27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이전까지만 임명이 이뤄지면 행정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상임위를 열고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