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청문회 10대 의혹과 해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병역기피, 탈세 등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 제기한 10대 의혹과 후보자 해명을 정리했다.

①위장전입

민주당에서는 최시중 위원장 본인을 비롯해 아들과 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아들이 1989년 병역면제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시중 후보자 측은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기간을 놓치자 주거지인 서울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려고 서초구로 주소를 옮겨 수검을 받았다”며 “당시 영등포구와 서초구의 신체검사 담당관은 동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장남의 경우에도 2002년 서빙고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7년에야 실거주지도 아닌 서빙고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혼자 이전한 사실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후보자 장남의 장녀 최모씨 또한 전입기록에 있는 주소에 후보자 및 장남의 전입기록에 없는 것은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이다.②부동산 투기

최시중 후보자가 분당구 서현동과 배우자의 땅인 분당구 이매동, 홍성군 상황리, 봉화군 법전리 토지 등 4건을 후보자와 친구 2명이 공동 매입하거나 장인명의로 구입해 투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보자 측은 “서현동 토지의 경우 친한 친구들끼리 매주 만나 채소를 가꾸자며 주말농장용으로 친구 2명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후보자 아내가 상속받은 분당 이매동 토지와 봉화 법전리 토지도 아내가 장인에게 권유하면서 장인이 친구와 공동매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후보자는 장인이 후보자 아내에게 상속해 준 토지나 구매경위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시세차익을 위해 장인명의 등을 이용했다면 왜 최소 20년 간 매매 한 번 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겠냐”고 강조했다.

③후보자 탈영

최시중 후보자는 1959년 휴가 중 3일 간 미귀대해 탈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에서는“ 병적기록표 기록을 확인한 결과 1959년 7월30일 휴가 미귀대 발생 후 3일이 아닌 당일 자진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탈영하면 관련법에 따라 군법회의에 회부된다는데 본인은 군법회의에 회부된 기록이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④후보자 장남 병역기피

최시중 후보자의 아들은 1989년 9월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병역면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198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서초구로 위장전입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 아들은 신체검사 당시 신장 179cm, 체중 114kg으로 병역법에 따라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신체검사를 받게하려고 신체검사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서초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⑤서빙고동 아파트 관련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2008년 청문회 당시 정청래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서빙고동 15필지(900평)를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서 이를 증여한 것이 확실하나 증여세 납부실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측은 “검찰 조사 결과 후보자가 아들에게 서빙고동 15필지를 사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 받았다”면서 “아들 포함 44명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서빙고동 소재 15필지를 공동 매도해 아파트를 건축했고 이 중 후보자 아들의 지분은 20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⑥아들의 소득세 탈루

후보자 아들의 2004년도 소득은 1천8백만원 적자, 2005년 소득은 4천2백만원 적자로 돼있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2008년 청문회 당시에는 자영업의 초기 매출이 부진하면서 인테리어, 기계설비, 임대료 등의 창업비용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⑦후보자 장남의 재산세 및 보험료 상습체납

민주당은 “후보자 장남 명의의 서빙고동 아파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차례 압류가 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후보자 가족의 준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 장남은 분가해 자영업을 하며 사업상 바쁘다 보니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압류로 된 것으로 현재 압류 건은 모두 해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⑧며느리 위장취업

2008년 청문회 당시 최시중 후보자의 며느리가 여의도에 한 순대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서혜석 의원이 확인한 결과 종업원이 “사장님 동업자의 와이프로 가끔 들르셨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하지도 않으면서 가끔 들러 70~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건보료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위장취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며느리는 아들이 동업한 사업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가끔 들러 가게 운영상황을 본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가게 직원으로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⑨여론조사내용 미대사관 유출관련

KBS가 2008년 9시 뉴스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주한 미 대사를 만난 대선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후보자 측에서는 “97년 12월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와 리차드 크리스탠슨 주한 미국 부대사, 박권상 전 KBS 사장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임대사로 부임한 보스워스 대사와의 상견례 차원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대선 때가 되면 누구라도 선거이야기를 화제로 올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갤럽의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이야기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⑩후보자의 문공부 동아일보 동향보고 관련

미디어 오늘은 2008년 3월 7일자 기사를 통해 최시중 후보자가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문화공보부 직원을 만나 회사의 내부사정과 보도 계획 등을 동향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후보자는 “당시의 일은 20여년 전의 오래된 일이라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문공부 담당직원이 대학 동기여서 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허물없이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가 존재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오후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방통위 실무자를 질타하면서, 해명 내용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방통위가 해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 관계가 틀리다며 허위 해명 자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원 의원도 방통위 실시간으로 해명 자료를 내는 데 방통위가 최시중 후보자의 사조직이냐며 후보자가 모르는 내용도 있는데 방통위가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오전 회의 진행 시간에 답변할 기회가 없어 실무자가 알아서 마련한 것 같은데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잘못한 것으로 시인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