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한국도 집단소송

일반입력 :2011/04/28 17:14    수정: 2011/04/28 17:20

김태정 기자

아이폰 이용자 위치를 추적해 온 애플을 상대로 국내서도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미국서 위치추적 문제로 150억 달러 집단 소송에 휘말린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수십여명이 이 변호사를 통해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청구액과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고 규모와 청구액 등은 막바지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야 자세히 밝힐 것이며, 미국처럼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유사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면 승패를 떠나 애플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암호화 없이 저장한 것이 밝혀져 미국서 150억 달러 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유럽서도 소송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애플에 해명을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가 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의 불법이 드러나면 영업정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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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애플은 27일 “위치정보 저장은 인정하나 버그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사과는 쏙 빼서 빈축을 샀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는 병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