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단속 뜨니..법망 피하기 천태만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토렌트 70여 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법 사이트들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 토렌트 사이트 적발 및 차단 조치 요구가 진행된 지난 11일 이후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한 토렌트 사이트가 여럿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을 중단한 중견급 이상의 불법 사이트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렌트는 다수의 이용자가 파일을 조금씩 연결시키면서 퍼즐을 합치는 형태처럼 공유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지만 사실상 법적 처분은 없었다.

특히 영화사나 방송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면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식의 운영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번 운영 중단 사례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불법 사이트들 중 일부는 중요 회원들에게 ‘언제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후 잠잠해지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 일단 단속 이후 서비스를 제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 운영을 진행 중인 사이트들의 잇따른 중단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역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사이트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아직 서비스 중인 곳들이 있는지 찾고 있다.

한 이용자는 게시판에 “짜증나는 일이다. 내가 가는 곳 4곳이 전부 운영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혹시 토렌트 남은 곳이 없는지 알려달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문광부 저작권보호과 측에는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은 “앞으로도 계속 토렌트 사이트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접속 차단은 토렌트 사이트들이 불법성 정보를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방통위와 방통위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15일 이내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