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불법 콘텐츠 공유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사이트가 국내에서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저작권보호과는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유명 토렌트 사이트 70여 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게임 등을 공유하는 '투쉐어'(toshare) '토유저'(toruser) '이토렌트'(etorrent) 등 유명 토렌트 사이트들이다.
접속 차단은 토렌트 사이트들이 불법성 정보를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방통위와 방통위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15일 이내 조치가 내리는 형태다.
토렌트 사이트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수의 이용자가 파일을 조금씩 연결 시키면서 퍼즐을 합치는 형태처럼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지만 사실상 법적 처분은 없었다.
특히 영화사나 방송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면 일시적으로 차이트를 차단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식의 운영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은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토렌트 사이트들 대부분이 사이트가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단속 대상은 70여 곳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토렌트 사이트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