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DMB 유료화 논의 ‘착수’

출범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상파DMB에 대한 유료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보고 받았다. 방통위의 활성화 방안에는 신규수익모델 도입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검토, 기술개발 지원 등이 담겼다.

지상파DMB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모바일 방송 모델로 이동방송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또,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재난방송에 효용가치가 큰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바일 서비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DMB는 2005년 수도권 지역 본방송을 시작한 이후 단말기 누적 판매대수가 4천200만대에 이르고 현재 가입자 수도 3천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누적적자는 832억원에 달한다.

지상파DMB는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매체지만 광고 수익이 운영 비용에 절반도 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낮은 수익성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지상파DMB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DMB 유료화를 통한 신규 수익 모델 도입을 골자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고려 가능한 과금방식으로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인증을 통해 이용하는 ‘이용자 인증방식’ ▲단말기 가격에 미리 일정액을 포함해 판매하는 ‘단말기 기반 과금방식’ ▲기존DMB 채널은 무료로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되는 고차원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채널 유료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수익모델 등은 전문가 논의 거쳐 마련하되 안을 토대로 별도로 추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DMB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통위는 다양하게 규제되고 있는 겸영·소유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M&A나 퇴출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DMB의 재난방송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방통위는 재원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중계망 구축비용 예산을 지원하고 터널 및 지하도 시설관리 주체에게 지상파DMB 중계설비 구축을 의무화 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단말기가 자동적으로 재난방송을 인지하고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DMB·하이브리드DMB 개발도 검토된다.

방통위는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올 7월까지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8월 중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DMB는 광고수익이 운용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동매체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지 이 기회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DMB 신규 모델 도입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담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