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 가입비·기본료 줄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비전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조했다. 실질적인 가계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14층 강당에서 2기 상임위원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규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김충식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함께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과 데이터, 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 패턴형 요금제와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계층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이 통신료 인하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부담이 커졌다. 통신료 인하 기대주였던 제4이동통신 탄생 불발도 부담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확산으로 인해 가계 통신료가 급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 위원장이 2기 방통위 과제로 통신료 인하를 우선 지목한 이유다.

미디어콘텐츠 육성 방안으로는 '2015년까지 세계 5위권의 콘텐츠 강국 도약' 목표를 내놨다. 광고편성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2015년까지 광고시장을 GDP대비 1% 수준으로 키운다는 종전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저가 디지털 수신기와 D to A 컨버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 등장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EBS를 비롯한 교육 방송 기능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기고, 공교육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IT 강국을 넘어 IT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8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2기 방통위는 연임한 최시중 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을 비롯해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실장,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5명으로 3년 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