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클라우드·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법제개선으로 푼다"

신규 IT서비스 등장 속도에 법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홈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을 다룬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클라우드 서비스, 홈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콘텐츠 등 이슈가 된 주요 서비스와 관련 법제도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 '10대 신규 IT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NIA는 법제도가 정책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IT서비스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법제도가 신규 서비스 활성화 촉매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과 확산에서 기술과 법 사이 간극을 줄여 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규서비스와 신상품 진입, 시장 형성이 원활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영역 간 조정, 중재, 당사자 간 합의, 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NIA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