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결국 소셜댓글에 무릎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146개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제다. 방통위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속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소셜댓글은 검토 중”…사실상 제외

소셜댓글을 적용한 사이트도 사실상 제외됐다. 소셜댓글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으로 댓글을 올리는 일종의 게시판 서비스다. 지난해 IT매체 블로터닷넷이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자 게시판을 없애버리고 소셜댓글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소셜댓글은 언론사 사이트,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약 110여 사이트에 적용된 상태다.

방통위는 소셜댓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 향후 SNS의 특성 및 신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소셜댓글 서비스도 게시판의 하나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실효 있나…형평성 논란도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게시판을 소셜댓글 서비스로 대체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이며, 소셜댓글은 사회적 본인확인 역할을 해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해왔다.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쳤을 때와 소셜댓글로 작성됐을 때 악성댓글의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김지웅 픽플 대표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증가로 인해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형 매체들의 소셜댓글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소셜댓글의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입증되면서 방통위는 인터넷실명제와 소셜댓글 시스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