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장선 위원은 7일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고 의결요견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장선 의원은 “현재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 9인을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 방통위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문진 이사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것에서 여당 3인, 야당 등 그 외 교섭단체 3인, 방통위 3인을 각각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고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의 결격사유를 현재 ‘정당법에 의한 당원’에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해 방문진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문화방송 사장 임면 등 문화방송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해서 사장 선임·해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