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북한 포털 '내나라' 접속차단

새로운 국가 도메인 ‘.kp’를 사용한 북한의 공식 포털 사이트 ‘내나라(www.naenara.com.kp)’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나라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내나라 차단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결과 종전 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중에 있던 기존 '내나라 사이트(www.kcckp.net)'가 동일한 구조와 내용으로 접속주소를 변경해 재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정보의 내용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미화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대남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적용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내나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편향된 주의·주장으로서 청소년과 네티즌들의 이념적 혼란과 국가안보의식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