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IT산업에 1조2천억원 투입

내년 정부는 IT산업 성장을 위해 내년 총 1조2천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IT 융합 핵심역량으로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성장을 육성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2011년 IT 산업 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IT 산업을 위해 올해보다 11.3% 증가한 1조2천2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시스템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LED)' 'IT융합' 등 18개 산업에 총 1천437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다. 모바일(222억원), 인재양성(824억원), 해외진출(50억원) 등 주요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 산업에 SW, 시스템반도체 등 융합 핵심 역량을 접목시켜 IT융합 신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격형 방식에서 탈피해 1등 전력을 통해 IT 융합 선도국에 도약하겠다는 것.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일 "내년 정책 중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성장 전략이다"면서 "올해는 이 분야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SW와 시스템반도체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별 육성책에만 의존, 업종별 특화된 수직적 분석 및 대책은 부재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 목표업종을 선정해 SW-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및 경쟁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소프트파워(SW, 시스템온칩 등) 글로벌 진출전략'을 마련한다. 

SW 분야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을 토대로 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SW 생태계 관련 발주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신 RFP 작성방식'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올해 2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적용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0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다. 

SW 연구개발(R&D)는 SW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예산을 4배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으로 대폭 늘린다. 

SW 최고급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SW마에스트로'도 확대해 올해 100명에서 오는 2015년까지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SW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실무교육으로서 SW인재를 연간 1천명 양성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성 작성단계에서 서면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확산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및 디지털TV, 자동차용 핵심칩 등에서 팹리스-수요기업-파운드리를 연계한 대형 산업화기술개발(R&DB)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예산으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지원한다. 

'스타팹리스 사업'도 본격화한다. 잠재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을 선정해 R&D에서 시장개척까지 파격적으로 지원책을 실시한다.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고, 내년에는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 석박사급 고급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R&D연계 인력양성, 해외 고급인력 초빙 등도 추진한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시스템반도체는 TV, 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수요가 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IT 핵심인력이 부족하고, 장비산업이 취약하며, 일부 품목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SW-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