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정보보안 3억 달러 수출 추진

지식경제부가 정보보안산업과 관련 오는 2015년까지 수출 3억 달러, 1만4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식경제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으로 사이버 관심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안현호 차관 주재로 '정보보안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안현호 차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정보보안 산업은 그 자체로도 시장규모가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인프라 산업이다라고 평가한 뒤 특히, 정보보안 산업은 초고속통신망 등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 안정화 실현에 기여하며,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산업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는 549억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542억 달러)보다 큰 시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보보안산업강국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수출 3억 달러 달성 및 1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공공시장 창출, 기반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성과 제고,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 성장 환경 조성…단기 추진

지식경제부는 먼저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법·제도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발적 정보보안 정보공개사업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을 준수하며,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유효기간을 폐지(기존 3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을 때 소요비용의 1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성장세에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4천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4천억원은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에서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장 창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법제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산업 진흥기관, 민간 협·단체 등 정보보안 산업 관련 기관의 조직·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정보보안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석사과정 개설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산업정책팀 신설할 계획이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인의 날' 제정, 유공자 포상훈격 격상(장관급 표창→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통해 업계 분위기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인력양성 전략적 추진…중장기 대책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차세대 CEO인재 200명 양성 및 산업체 핵심인력 1천명 양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설립, 정보보호전문가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 대학생 군복무 연계를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R&D 투자를 확대한다. 오는 2014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 전체 R&D 투자의 10%까지 확대한다.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설, 정보보안 기술이전행사 개최, 시큐어 코딩제 도입 검토, 테스트베드확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안 산업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먼저 일본·동남아·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 일본 유통채널과 연계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통합(SI) 대기업, 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 동남아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중동 정보보안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수준에 맞는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정보보안 수출멘토 지정, 정보보안 시장분석팀 신설, 해외 전시회 참가확대, 국가별 수출 협의체 구성, 민간 협·단체간 국제교류 후원 등을 추진한다.

■IT융합으로 '정보보안' 역할 중요해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유망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V3 등 우수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자국기업이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나, 전반적인 성장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신규 창업은 6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부족, 현지 서비스 체계 미흡 등으로 수출은 생산액의 5.5% 수준인 440억원('09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안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인력·기술·제도·조직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식경제부 측은 밝혔다.

안현호 차관은 정보보안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이 확산되면 정보보안 산업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고 시장기회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안철수연구소, 이글루소프트 등 주요업계 대표, 행정안전부 강성주 국장, 대검찰청 안성수 부장검사 등 관계부처 공무원,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주대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