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7세 이하 신용불량자’ 5만 명

“아이들을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빚쟁이로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이 휴대폰 요금을 미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사 임원들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건수 170만건 정도 된다. 이 중 통신요금 연체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 2만3천명, 올해는 현재까지 5만3천명에 이른다. 이는 3년 간 12배 증가한 수치다.

이동통신사에서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고객에 대해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통신업체들 간 공동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서 관리한다.

서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을 향해 “연체 정보 통신사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휴대폰 요금을 연체됐다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 불량자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SK텔레콤에서 연체 상한성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 이후에 신용불량자 2배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돈 낼때는 고객이고 돈을 좀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상습적인 이동전화요금 체납자 걸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휴대전화·인터넷·인터넷 전화 등에 가입된 미취학 아동은 총 29만명”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그 중에서 연체 된 아동은 모두 2만1천명에 이르고, 초·중·고등학생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상식적으로 일곱살 이하에 미취학 아동이 휴대전화·인터넷·인터넷 전화에 가입해서 썼을까”라고 반문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빚쟁이로 만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서 의원은 이어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며 “학교 들어가기 전인 아이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