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일정 비용을 받는 스마트샷 서비스는 사적인 서비스이고, 도덕적 의혹이 있는 선거상품의 의혹이 있다.”(진성호 의원)
“스마트샷은 KT가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정 비용을 받고 제공한 서비스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최종원 의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보니 실무선에서 실수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라고 봤다.”(표현명 KT 사장)
KT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공한 스마트샷 서비스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진성호·최종원 등 여야 의원은 KT의 스마트샷 서비스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선거를 이용해 수익창출을 위한 사적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반면, KT와 이 솔루션을 개발한 애드앤텔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진성호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KT의 소명자료에는 이 서비스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2006년 선거를 앞두고 개발한 선거상품의 의혹이 있고, 건당 비용을 받은 사적인 서비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공정선거법에 따라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봤고 선관위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고, 다만 원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한민규 애드앤텔 사장도 KT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냐는 질의에 “스마트샷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만든 서비스”라며 “시스템적으로 KT가 자동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만든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성호 의원은 “선거행위 자체에 동의를 받지 않은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원 의원 역시 “스마트샷은 거대 통신사인 KT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공한 서비스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발송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스마트샷을 녹색성장의 IT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만든 그린IT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된 서비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방통위에 선처를 요구했다”며 “그린IT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녹색성장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표현명 사장은 “고객정보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죄냐 아니냐의 여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