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KBS수신료 인상, 미룰 때 아니다”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방통위가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TV 수신료 인상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며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고통이 될 수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30년 간 KBS 수신료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일본 NHK나 영국 BBC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실제로 외국에 가서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수신료로 제대로 방송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본다”라며 진 의원의 주장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 의원은 구체적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안’을 내놨다. 그는 “천원을 올리든 이천원을 올리든 시작을 해야지 한꺼번에 올리려다가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내부 논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KBS쪽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 발 뺐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형환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고 민주당이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다”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질문을 들으면서 역지사지 해보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진 의원은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 “디지털TV 전환을 앞두고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 위원장의 임기 내에 수신료 인상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