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독선적인 업무 추진과 정치권 개입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에 재임 기간을 ‘독선의 3년’ 이라고 명명한 후, “방통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사전·사후를 불문하고 어떤 입장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 결과도 좋지 않다”며 최근 탤런트 김혜수씨가 MBC를 향해 던진 말을 인용해 “방통통신업계가 전체적으로 엉망이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방송사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무런 시뮬레이션도 없이 허가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문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방통위를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해 정치투쟁만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계속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최 의원은 “혹시 연임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흐렸다.
이에 최 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최 위원장께 국정원장으로 가실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혹 가시게 되면 저를 사찰하지 마시라“는 농담을 던져 잠시 국감장에 웃음이 일었다.
계속해 최 의원은 “이달 말 와이브로 허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이에 대해 이동관 수석과 상의한 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최 의원은 곧바로 ‘다음주 최시중 위원장이 이동관 수석과 제4이동통신 문제 해결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이 모든 것을 청와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며 추궁을 계속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