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사 없나” 종편 선정 일침에 방통위 ‘움찔’

연내 선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업자 선정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됐다며 연구, 실태 조사가 병행돼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 사업자 연내 선정 방침에 대해 변함이 없나 확인하는 것으로 입을 연 서 의원은 “그동안 종편 사업자를 3개, 1개 혹은 아예 안할 수도 있다며 논란과 혼란을 키워왔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은 “현재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은 크게 국내 방송통신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주축을 이룬다”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 조사가 병행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연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으나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 의원의 주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특혜 시비도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항목이 사업자 선정 기준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떻게 광고 시장을 키울 것인지 실태 조사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혜 시비도 사업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사업에 대해서는 ‘태생부터 졸속이며 부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졸속이 부실을 낳고 부실이 특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방통위 사업 계획을 보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우려하는데 정작 아무런 연구와 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 수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선정 기준이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특혜 시비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시작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최 위원장은)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에 제대로 조사,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도 종편 선정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의 입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는 것은 면피성 선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최 위원장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칸막이 규제를 허물고 자유롭게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