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문서답에 ‘국회 우롱’ 질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큰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서갑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자유 지수의 하락에 대해 지적했는데 시청점유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구속 기소된 언론인,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언론 자유 지수 하락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 산정을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우롱한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언론 자유 지수 하락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지난 2008년 47위에서 지난해 69위로 22계단 하락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 요약에서 미디어 양성위원회 구성 방안, 시청점유율 30% 제한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내놨을 뿐 언론자유지수 하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80여명의 언론인이 보복성 징계를 당했으며 61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당했다”며 “이것을 문제 삼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며 “이는 대단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