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정보화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게 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등으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예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와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에 62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가 2005년 이후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5천16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 4월까지 1만7천191건에 이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국내 주요 쇼핑몰과 택배업체 사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바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택배업체 등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택배업체 같은 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지가 애매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