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 벌어진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국민의 시청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 의원은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분쟁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양측은 시청자를 볼모로 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수수방관해 온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어느 방송서비스보다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부여받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적인 보편서비스”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와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목적 때문이며, 국민들의 90%이상이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업자간 분쟁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무재송신 및 분쟁조정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재송신 관련 제도 보완과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동 의원 역시 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논란은 방통위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자체는 지난해 9월에 제기된 것”이라며 “그 전에도 CJ헬로비전 등 논란의 조짐이 보였으나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은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논란은 공공재인 전파를 가지고 국민들은 인질로 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 과정에서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방통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향후 국민의 시청권 저해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늑장 대응에 대해 꼬집으며 “방통위의 시계, 달력 등은 우리와 다른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어 “유언비어가 나오는 이유는 결정해야 할 시점에 결정이 안나와서 그렇다”며 “방통위가 관료적이기 보다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