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스마트폰 허용됐지만…‘SKT→아이폰·KT→갤럭시S’ 안돼

“SK텔레콤의 2G 가입자가 아이폰을 구매할 수 없고, 반대로 KT 2G 가입자는 갤럭시S로 가입할 수 없다.”

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2G 가입자가 타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2G 가입자의 타사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가입자 쏠림 현상과 서비스·요금이 아닌 번호마케팅에 치중할 우려가 있어 이동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T 가입자는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SK텔레콤의 대표적 스마트폰인 ‘갤럭시S’를 구입해 가입할 수 없고, SK텔레콤 가입자는 이달 KT가 내놓은 아이폰4로 KT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 없이 공단말을 구입해 가입자인증모듈(USIM)을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과 서비스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

따라서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급하는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뒤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노영규 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01x 가입자는 타사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나.

가입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례로, SK텔레콤의 2G 가입자가 KT 아이폰을 쓸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허용하면 가입자 쏠림과 함께 서비스·요금경쟁이 아닌 자칫 번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막았다.

01x 가입자는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쓸 수 있나.

KT가 2G망을 2011년 6월 폐쇄할 예정이다. 하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동시에 허용된다.

번호표시 서비스도 사업자 이동이 제한되는 것인가.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동일 사업자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까지 01x 번호를 쓰는 가입자가 그 대상이고 현재 010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되돌아 갈 수 없다.

KT는 내년 2G망을 폐쇄한다고 했는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능한 010 번호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아래, KT는 내년 6월 2G망을 폐쇄한다는 계획이고 LG유플러스는 2014년 말까지 2G망을 운영하고 2015년부터는 3G망으로 전환된다. SK텔레콤은 2018년까지 2G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KT 2G 서비스 종료시점에 맞춰 내년 1월부터 번호표시 서비스와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종료하면 LG유플러스의 01x 가입자는 2015년부터 2년간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01x 번호표시와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2011년부터 3년간, LG유플러스는 2015년부터 2년간 총 5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01x 가입자가 010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1년은 번호변경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유료다. 이는 기존 010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사업자별로 유·무료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지만, 형평성 해소를 위해 고려하겠다.

2013년 말 이후로는 KT의 01x 가입자는 없는 것인가.

아니다. 2013년까지 01x 가입자가 결정해 2018년까지 01x 번호를 쓸 수 있다.

2G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면 단말을 교체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영업·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적절한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사업자들이 대책을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