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규제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IT·SW 규제개선 민·관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융복합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키 위한 정부 조치다.

13일 지식경제부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키 위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날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IT·SW 규제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김영환 KT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업계·학계·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선 최근 IT산업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IT·SW 규제개선 발굴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 IT융복합 추세, 규제는 따라가지 못해

정부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IT, SW 규제 및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IT산업에선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 IT 신기술이 등장했다. 타산업 융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한 가운데 기존 제도, 관행 등이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령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로는 기상, 교통, 입찰, 채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에 대한 규제 개선, 모바일 광고시장 활성화 규제 등이 거론됐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게임 사전심의제 개선, 사이버 망명과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를 위한 게시판 본인확인제 개선,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불편한 액티브X 기반 스마트폰 금융결제 개선 등은 국내만 있는 역차별 규제로 꼽혔다.

지경부는 이같은 규제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IT 경쟁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ICT 개발지수는 지난해 2위, 올해는 3위로 세계 상위권이다. 그러나 IT환경, 접근성을 평가하는 ICT 접근지수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14위로 떨어졌다.

■직간접 규제 대대적 발굴

정부는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기업 창의성과 국민 역동성을 모바일과 SW, IT융합 분야에서도 발휘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번달말까지 ICT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해 국경위·규개위 상정 등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정부는 기존 규제 때문에 또는 규정이 있지만 불분명해서 신산업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법·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연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산학연 전문가 규제개선 '한 목소리'

이날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혁신적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전부터 u헬쓰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지경부는 기존 인터넷이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킹과의 결합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도 집중 발굴키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블로거나 트위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