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2년…요금인하 ‘성과’·진흥정책 ‘미흡’

출범 3년차 과제는 ‘모바일 강국 도약’

‘초당 과금제 도입,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실시간 IPTV 가입자 200만명 육박,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 기반 마련, SO-PP 간 수신료 정상화’

오는 26일로 출범 3년차를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년간 방송통신정책에서 이뤄낸 대표적 성과물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부분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초당과금제 도입이나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등은 큰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해체로 그동안 IT업계에서 요구해 온 IT콘트롤타워의 부재 역시 대통령실에 오해석 IT특별보좌관이 선임되면서 소통의 길이 열린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와이브로 전도사’로 통했던 이병기 상임위원이 합의제 기구의 한계를 느끼고 떠나간 것처럼, 아직도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지난 2006년 6월 상용화한 우리나라 대표 통신상품인 와이브로는 아직도 전체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서비스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KT가 올해 5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 단위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에서 보여줬던 방통위의 진흥정책은 사업자의 자율적 의지보다 관이 주도하는 행정지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방통위의 규제 패러다임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제2의 인터넷 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통위의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은 폐쇄적인 통신사의 서비스 전략의 물꼬를 개방과 공유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틀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한 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와이브로와 DMB 등 통신 산업 진흥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1~2년은 제2의 인터넷강국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기이며 IT코리아를 만들어 냈던 역동성과 저력을 바탕으로 무선인터넷 강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무선인터넷, 모바일 강국 ‘원동력’

올해 들어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출범 3년차의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이는 세계 무선인터넷 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 때문에 최시중 위원장도 “향후 1~2년이 (모바일 강국으로 가는데) 중요하다”며 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유선에서 보인 역량을 무선인터넷으로 돌리자는 의지 표현이다.

이달 초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사장들이 합의해 만든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위기감이 그대로 녹아있다. 지난해 8조6천억원에 달했던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을 매출의 20%로 제한해 3G망 고도화와 무선랜(Wi-Fi) 커버리지 확대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접속료 산정 등에서 정책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10년을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통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통신3사가 공동 출연한 3천700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도 5천억원까지 확대해 이를 무선인터넷에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통신사들 간 투자 비중과 집행의 효율적 방안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쇼크가 오면서 기업과 정부가 많이 반성했다”며 “충격을 극복하고 통신사들과 함께 무선인터넷 강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정책, 공정경쟁 환경 조성 ‘최대 화두’

방송분야에서 방통위가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는 ‘경쟁체제 도입’이다. 방송분야가 칸막이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방통위 역시 소유제한 완화와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등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또 상용화 1년여 만에 200만 가입자에 다가선 IPTV 서비스는 방통위의 뉴미디어 정책의 결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동시에 출범 3년차를 맞는 방통위의 과제이기도 하다.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장악이라는 정치 논쟁으로, IPTV의 정부지원 정책은 타 유료방송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단기간 성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수평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 분야 전체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등장할 방송통신사업법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접근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방송업계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 민영 미디어렙,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이 화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