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스마트폰 콘텐츠 규제 줄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게임을 비롯한 스마트폰 콘텐츠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폰 콘텐츠 사전심의 완화와 등록비 절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단 규제를 생각하지 말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라”며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규제 문제는 방통위가 해결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스마트폰 콘텐츠의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을 실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지 관심이 모였다.

방통위는 문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한내부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 업체 대표들은 최 위원장의 규제 완화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병준 게임빌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수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국내 모바일 벤처들이 세계 선두를 다투는 회사로 성장했다”며 “스마트폰 시대를 맞은 새 도약을 위해 방통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무선인터넷 강국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게임 외에도 모바일과 관련한 솔루션, 광고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업체 대표들은 무선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멀티메시징서비스(MMS) 요금 개선과 모바일 광고 기술 표준화 등을 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모바일 콘텐츠와 앱스토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폰 단말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모바일 벤처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3천700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KIF를 통해 실제적인 자금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며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계와 정부의 동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 후 구로 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게임빌과 옴니텔 등의 사무실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