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200억달러 광대역통신망의 과제

미 정부가 200억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할 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NBP)이 축과정에서 발생할 규제와 주파수 회수후 확보될 자금의 용처에 대한 의회의 동의여부 등 난관을 맞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는 이날 FCC의 NBP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보도하면서 향후 10년내 전미국인에게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NBP가 이같은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FCC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700만 미국가정에 이를 가능토록 할 전략도 함께 제출한다.

NBP는 더많은 미국인들이 무료, 혹은 저가로 국가의 무선광대역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에서의 경쟁유발이 더 시급한 과제

그러나 통신업계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이 계획의 더 중요한 측면은 FCC가 어떻게 하면 규제력을 동원해 어떻게 하면 거대전화,케이블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존 광대역통신망에서 얼마나 빨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

소비자단체들은 FCC에 이들회사가 그들의 망을 경쟁사에 열어놓는 법을 제안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NBP에서는 특별히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에게 그들의 망을 개방하라고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산업계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익그룹인 프리프레스의 벤 스콧 정책국장은 “훨씬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초고속을 얻으며 이를 어떻게 저가에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대역통신망과 인터넷산업에 관련된 다른 비평적 이슈는 어떻게 FCC와 의회가 사용되지 않은 공중파를 경매되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의 보좌관들은 지난 수주 동안 산업계 로비스트와 소비자그룹이 지난 수주간 FCC에 대해 어떻게 80억달러의 연방전화보조금프로그램을 개편해 인터넷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 등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고 귀띔했다.

FCC관리들은 이들에게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계 부서지지 않을 것을 고치려 하지말라 반발

FCC는 개별브리핑에서 FCC는 모든 그룹의 의견을 NBP에 담았다고 말했다.

FCC대변인은 “우리는 광대역통신만 구축계획 전과정을 통해 열린 소통을 해 왔다”고 말했다.

제나코스키 FCC의장의 많은 제안은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보고서에는 FCC가 인터넷망에 대한 더많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제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더많은 규제에 대한 저돌적인 로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미래의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로비를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NBP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시스코의 제프 캠벨 기술무역정책담당 수석이사조차도 “우리는 규제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부서지지 않은 것을 고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TV방송사업자들, 20개 채널 커버하는 주파수 회수후 재경매에 우려

NBP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은 NBP의 공중파사용계획에 다를 경우 정부에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방송기지국 소유자들은 FCC에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NBP에서는 20개의 TV방송 채널에 해당하는 공중파를 회수해 경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데니스 워튼 전국방송사업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제출된 FCC보고서가 많은 부분에 대해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약속한 만큼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FCC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200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120억~160억달러에 이르는 경찰 소방서를 위한 새로운 무선망 구축을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또 향후 2~3년간 연간 수십억달러를 농촌 등 벽지의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억달러 확보해도 의회가 의회가 100%집행 동의는 미지수

FCC관리들은 그들이 제안한 연방 지출이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 이뤄질 공중파경매로부터 이뤄질 지출을 차감하게 되므로 이 계획이 ‘예산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FCC는 지난 2008년 공중파 경매를 통해 200억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FCC가 아닌 만큼 주파수경매를 통해 얻어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의원들은 역사적으로 주파수 경매비용을 적자감소, 또는 다른 지출을 차감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의원들이 FCC의 미래 주파수경매로부터 걷어들이게 되는 돈의 용처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릭 바우처(공화) 하원 통신기술인터넷 소위 위원장은 확실히 공공안전을 위해 160억달러를 지원하자는데는 초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 NBP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