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여우 피하려다가...

美, EC 요구 수락하면 호랑이가?

일반입력 :2010/02/25 18:40

이재구 기자

유럽위원회(EC)가 미 법무부에 구글의 반독점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구글의 묘한 악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로비를 통해 기피인물의 연방거래위원회(FTC)행을 간신히 막은 구글이 이제 다시 그 인물이 책임을 맡은 법무부의 반독점국 조사를 받아야할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EC의 요구에 응할 경우 구글이 오바마의 정권인수 초기시절 로비를 통해 다른 곳으로 보냈던 기피인물을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미법무부 반독점담당책임자인 크리스틴 바니는 오바마행정부의 정권인수 초기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일할 예정이었지만 구글의 로비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이 최근 유럽위원회(EC)로부터 유럽 인터넷광고시장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시장점유율로 조사를 받은 후 미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그녀 간의 악연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미법무부가 EC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은 기피대상의 우선순위로 꼽히는 그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4일 미법무부의 반독점담당변호사는 “미 법무부는 EC의 사전조사의 중심에 있는 경쟁문제를 검토할 것이지만 미국의 공식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넘어야 할 몇가지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EC조사는 초기조사단계로서 미 법무부 반독점고위관리의 검토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들은 “바니가 지금까지 구글에 대해 거칠지만 신중하게 처신해 왔다”며 “그녀가 반경쟁적 행위의 우려에 대한 조사개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합류하기 전에 바니는 그녀는 구글이 인터넷온라인광고에서 독점적지위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두 번 구글과 저자출판업자와 대규모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맺는 합의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반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간의 검색동맹에 대해 구글에 대한 실행가능한 경쟁력있는 대안“이라며 지지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브루스 맥도널도 존스데일리 파트너이자 전 법무부관리는 “유럽에서의 경쟁소송 문턱은 한군데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후 다른 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미국경향이 있는 미국보다 낮다”고 말했다.

전 반독점관리는 “오바마와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책임자(CEO)와의 긴밀한 교감은 백악관으로부터의 정치압력을 통해 조사를 만류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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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대통령선거전에서 독점건을 허용하지 않는 부시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니를 가까이서 보아온 사람들은 “바니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구글의 반독점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제적 단속보다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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