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인텔 반독점 행위 조사보고서 공개

일반입력 :2009/09/22 10:06

송주영 기자

유럽위원회(EC)가 인텔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가와 관련 이례적으로 인텔이 PC제조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51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인텔은 AMD에 대한 반독점 경쟁으로 14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EC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지디넷은 유럽연합(EU) 감시부서가 규약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지난 5월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며 유럽에서도 민원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인텔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당국도 여론을 의식하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따라 조사 자료가 꽤 큰 규모로 공개됐다.

인텔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델이 인텔칩만을 공급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HP는 CPU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인텔에서 받도록 하고 인텔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리베이트를 HP에 줬다.

NEC에게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CPU의 80%를 인텔에서만 받도록 하고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등 인텔은 반독점 경쟁 부분에서 EC의 규제를 다수 어겼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인텔이 직접적으로 PC제조업체들을 압박했는가를 실제 증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여러 사건이 기록된 이번 문서를 보면 "EC에 따르면, 인텔에 따르면"이란 논쟁, 인용구로 가득하다.

EC와 인텔은 규제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델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도 사소한 부분에서 논쟁이 있다. 인텔은 델의 문서가 PC 시장에서 인텔이 PC 제조업체를 압박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EC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델은 2006년 9월까지 x86 CPU에 대해 인텔에 독점권을 줬다. 인텔은 AMD가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문서에는 "AMD는 거대한 위협이지만 인텔은 AMD와는 점차 비경쟁관계가 될 것이고 델도 델 경쟁사들에게 비경쟁 관계가 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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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26일 델 임원의 이메일 내용도 공개됐다. 여기에는 델이 AMD를 배제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받게 될 것인가가 자세하게 기록됐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럽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인텔은 국내에서도 반독점 행위로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인텔은 국내에서도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