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발표 '3G 이상'

와이브로 투자, 보유주파수 최대활용, 3G 이상 조건달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900MHz 대역과 2.1GHz 대역 주파수가 와이브로 투자와 보유주파수 최대활용을 조건으로 이르면 4월 재할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00/900㎒ 및 2.1㎓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중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할당공고할 예정이다. 할당 희망 법인이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면 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늦어도 4월이면 각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발표된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900MHz 저주파수대역 40MHz와 2.1GHz 대역 20MHz다. 사업자당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은 800/900㎒, 2.1㎓대역에서 각 20㎒폭으로 제한된다. 800/900㎒ 대역의 경우 보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청할 수 없다. 2.1㎓대역은 기존 3G 사업자에게만 할당된다.

이용기간의 경우 800/900㎒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10년간이며,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년 12월 3일까지 약 6년 반이다.

방통위는 기술방식을 3G이상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설정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망구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매년도 이행실적은 다음해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망 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할당취소, 주파수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방통위는 중간점검 결과 미이행시에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고, 이용기간 종료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5%씩 단축된다.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 각 사업자당 4천~5천억원 수준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3%다.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천865억원∼1조3천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773억∼7천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대역 선택권은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부여된다. 800/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계산된다. 방통위는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할당심사 항목은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되고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이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망구축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기지국 등 녹색 방송통신 기술적용 계획 ▲콘텐츠 업체 등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할당 주파수 이용실적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안) 마련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