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그린테크 전폭지원 선언

미 정부가 최근 전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그린테크(환경관련기술)분야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직업창출 효과까지 노리면서 관련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선언했다.

이 그린테크 육성·지원 정책에는 그린테크 관련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 단축, 이들 기업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비용 지원이 포함돼 있다.

씨넷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코펜하겐기후회의(COP15)가 개막된 7일 이같은 종합적인 그린테크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또한 우수기술기업들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린테크 관련 지적재산권(지재권)의 문제는 지난 7일 덴마크에서 개막돼 18일까지 열리는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COP15)에서도 주요 의제로서 정치가들에게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특허청,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미 정부는 우수한 그린테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해 경쟁력 우위에 올려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미 특허청(USPTO)이 그린테크 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을 1년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미 USPTO는 3천개에 이르는 그린테크 관련 특허출원 요청에 대해 초고속심사 시범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USPTO는 통상적으로 40개월이나 걸리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년이상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데이비드 카포스 상무부 차관은 이날 “2만5천건의 출원특허도 곧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테크 R&D에 1억달러 지원

미정부는 또한 특허출원 기간 단축과 함께 이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린테크 관련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COP15)가 개막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 국방부 고등연구기획청 에너지국(DARPA-E)을 통해 관련기업에 1억달러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다.

게리 로케 상무부 장관과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이 미국그린테크기업에 국방부고등연구기획청에너지국(DARPA-E)을 통해 1억달러의 그린테크 관련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사 잭슨 미 환경청(EPA) 청장도 이날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면서 온실가스가 미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조기투자 유도와 직업창출 노린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린테크 관련 경쟁력 확보는 물론, 우수기술에 대한 선행투자와 함께 직업창출 효과까지 기대하는 모습이다.

게리 로케 상무부장관과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상무부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 경쟁력은 기술혁신에 있고 이는 창의력에 기반한다”며 “이 조치는 우수발명가들에게 수많은 창의적 기술에 대한 특허가 보다 빨리 이뤄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보다 빠른 투자집행, 기업들의 보다 빠른 제품 출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