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국서 개인정보 노출 삭제까지 최소 ‘한달’

해외 웹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이 빈번한 가운데 중국에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삭제 시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방위 이정현 의원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외 주민번호 노출 페이지 수는 전체 5천637개이며 삭제비율은 87.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이 4천553개로 전체 건수 중 80.8%로 대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중국 개인정보 노출대비 삭제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이전 20%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부터 중국 정부와 본격 협의한 결과 87.6%로 대폭 증가했다.

삭제비율은 높은 편이나 문제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후 삭제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짧게는 한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정현 의원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으로 삭제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노출된 개인정보가 삭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 웹사이트에 자국민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좀 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