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은 13일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고,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7.7 DDoS 침해 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만 최대 544억원에 달하고, 이를 2008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580억원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침해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이어 민간부분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운영예산이 인터넷진흥원의 총예산의 6%에 불과한 88억원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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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부문, 공공부문, 국방부문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눠져 각기 운용되고 있는 현 정부의 사이버 공격 위기관리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인터넷 침해 사고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부문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는 진흥원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