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기관 IT사업, 대기업 특혜 의혹 '제기'

공공기관 IT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가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대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뒤 대부분 중소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민주당) 의원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건전성 시스템 구축 사업자 SK C&C 선정에 대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IT시스템 발주에서는 삼성SDS, LG CNS, 한국IBM 등 대기업 수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 금융건정성시스템의 SK C&C 사업자 선정도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대기업 수주현황에 따르면 삼성SDS가 31건에 총 1천31억원의 수주실적으로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이어 LG CNS가 27건에 623억원, 한국IBM이 7건에 318억원, SK C&C가 7건에 73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같은 기간 125개업체가 434억원어치를 수주, 1개업체당 평균 3억4천700만원상당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프로그램 관리 사업 발주과정에 있어 수주참여 자격을 대기업 등 일부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국세청의 발주방식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건정성시스템 SK C&C 수주도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가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합해 발주하면서 사업규모를 키워 대기업 입찰제한 금액을 넘기면서 대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SK C&C가 지난 1월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자 선정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