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술유출 적발 185조원 규모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기술이 유출 됐을 시,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 수준이기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은 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산업기술유출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시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적발 건수는 2006년 31건, 2007년 32건, 지난해 42건으로 3년간 105건을 기록했다.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피해액이 무려 185조203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김을동 의원은 “적발 못한 피해액만도 수백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분야별 기술유출 적발실적은 전체 160건중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만 100건에 이르는 62.5%를 차지했다. IT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보안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