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초과이익, 국가에 반납?

이동통신 사업자의 영업초과이익을 통신 등 제반 기초과학 기술개발 투자로 돌리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한차례 공방이 오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초과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 교수는 "정부는 이통사들의 과도한 영업초과이익을 흡수해, 통신 등 제반 기초과학 기술개발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과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이통사들이 영업통계 등 제반 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도록 규제, 간접적인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기업의 영업초과이익을 정부가 흡수하면 어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겠냐"라며 "수익이 많으니 제품 가격을 낮추라는 단순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2G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누적한 영업초과이익이 10조4천억원이라고 전했다. 통신사별 연평균 영업초과이익은 SK텔레콤의 경우 1조8천억원, KT는 2천800억원, LG텔레콤은 -179억원이었다. 

계속해서 정 교수는 "이통사들은 주파수의 주인이 아닌 '수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해야한다"며 "초고이익을 독점 향유하는 등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회수 또는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상무는 "OECD 주요 회원국의 이동통신사 EBITDA(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0.1%로 30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이통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