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정부, 강제 요금인하 할 때 아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통사의 원가보상율이 생각 보다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이통사의 원가보상율을 분석한 결과 아직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사 영업보고서에 근거해 원가보상율을 분석한 결과, 이통3사는 지난해 이동통신 부문에서 총 21조4천165억원의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105.0%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원가보상율은 100%를 기준으로 요금 적정성이 평가된다.

이 중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보상율은 사업자 중 가장 많은 118.6%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익의 대부분은 2G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규투자가 필요한 3G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94.8%에 그쳤다.

반면, KTF(현 KT)와 LG텔레콤은 100% 미만을 기록했다.

KTF의 전체 원가보상율은 89.8%에 불과해 사실상 적자라고 할 수 있다. 2G 부문에서 이익이 났지만 3G 부문에서는 78.4%에 불과해 투자와 마케팅 비용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 LG텔레콤은 95.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이통사들은 와이브로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의 와이브로 부문 실적은 영업수익이 1억원이 채 안되는 9천530만원인데, 영업비용은 820억원에 달하는 등 7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의 와이브로 부문 원가보상율은 0.08%인 것.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은 이통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지금은 방통위가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을 행사한다면 선발사업자는 버틸 수 있겠지만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달하는 후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오히려 경쟁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