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일 교수 "이통요금 인하 정부 개입 안돼"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통신규제 정책이 가격경쟁을 촉발하는 시장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열린 '이동전화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이동통신요금의 인위적 조정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통신규제 정책은 가격경쟁을 촉발하는 환경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낙일 교수는 또 시장에서 이동전하 보조금을 선호하는 이상 요금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시장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입자들이 값싼 가운데 좋은 단말기를 원하면,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갈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요금인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 ▲높은 투자 비중 ▲후불 가입자 중심의 구조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신규가입자 1명에 대한 마케팅비용이 다른 OECD 국가들의 2~3배에 달한다. 요금인하에 활용될 비용이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신규가입자 유치 경쟁에 투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자본지출액은 '02~'07년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3G 가입자 비중은 100%로 다른 OECD 회원국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성 교수는 "이통사의 신규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서비스 도입 경쟁도 요금인하를 둔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억제하는 정책방안 ▲이통시장 경쟁촉진 ▲결합상품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소비자가 지나치게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이통사가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가격인하가 위축되고,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도 억제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동전화 시장에 신규사업자를 진입시키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확보해 경쟁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근원적 처방은 '이통시장의 경쟁촉진'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