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 "자율심의 풍토 조성하겠다"

일반입력 :2009/08/26 10:37

이설영 기자

이진강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이진강 위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미흡할 경우 사후적인 심의에 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체회의 결과를 판결문 수준으로 공개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43년간 법조계에 몸 담았다. 이에 따라 그의 이력이 앞으로 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전체회의의 경우 국가안위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공개하겠다면서 회의 결과는 판결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치적인 독립성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여야 추천으로 구성돼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업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업자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기의 경우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는 않다며 논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신을 갖고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및 직원들 간 불화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기존 방송위원회 출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직원들 간 응어리가 보였다는 점이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가 대화하고 내 소신을 얘기한 결과 노조 관계자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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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이던 사무처 직원들은 이 위원장 취임 직후 파업을 종료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를 통해 심의위는 기본적으로 사후규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인 사전심의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