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및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및 대응활동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정보보호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98.2%(1.7%p 증가)가 정보보호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9.9%(4.5%p 증가)에 이르렀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도 94.8%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96.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우려하는 역기능으로 답하였다.
정보보호 대응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보보호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는 적극적 이용자 비율(38.8% ⇒ 41.4%), 바이러스 백신 이용률(90% ⇒ 94.3%), 악성코드 차단/치료 프로그램 이용률(82.2% ⇒ 90.6%), 웜․바이러스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비율(78.5% ⇒ 83.5%), 보안패치 설치비율(84.4% ⇒ 86.5%)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역기능 경험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경험률(16.4% ⇒ 29.6%)과 피해횟수(평균 4.66회 ⇒ 4.73회), 해킹 피해 경험률(15.4% ⇒ 18.8%)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 부문
기업의 경우에도 정보보호 대응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투자 기업 비율(49.2% ⇒ 55.5%), 정보보호 대응 미활동 기업 비율(61.9% ⇒ 61.1%), 개인정보 침해사고 처리방침 문서화 기업비율(29.2% ⇒ 32.8%), 사이버 보안사고 대비 보험가입 비율(3.5% ⇒ 4.3%)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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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기능 경험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비율(매출손실 1.9% ⇒ 7.3%, 업무 효율 저하 12.1% ⇒ 23.6%, 피해 복구 10.5% ⇒ 26.0%, 데이터 소실 2.6% ⇒ 10.7%)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발생한 대형 포털 및 통신사업자의 해킹 또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9년도에도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보안기술 개발․보급 및 홍보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